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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무죄·반문유죄"… 좌편향 법원, 국감서 '코드 판결' 뭇매
... 시절 전체 회원이 140여 명으로 늘고,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비서실장 ...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
2020.10.2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대법원 "4.15 총선, 이달 재검표 검토"… 민경욱 "전 과정 생중계" 요구
... 보탰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총선이 끝나고) 오늘까지 무려 143일이 ... 대법원은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은 ...
2020.09.07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김명수 대법원', 전교조 합법화 길 터줬다… "법외노조 맞다" 1·2심 판단 뒤집어
...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지위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변호사로 전교조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
2020.09.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국민의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우려… '코드 대법원' 현실화했다"
...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대법관 코드화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 인사가 자아낸 ...
2020.09.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홍구 대법관후보자… "그때 가치관 변함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대학 동기인 이흥구 대법관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관련 ... 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후보자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 ...
2020.09.0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박근혜 비방은 무죄, 백남기 비난은 유죄?… '친문무죄 비문유죄' 사법부 논란
... 좌파성향 법관들로 교체됐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좌파성향 법관들을 우대하며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11명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문재인 ...
2020.09.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이재명 '무죄', 고영주 '유죄'… 표현의 자유, 文정부 '신(新)보안법' 됐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김명수 사법부의 '표현의 자유' 판단에 기준이 없다는 ...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현재 대법관 14명 중 11명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
2020.08.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국보법 위반해도 대법관…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중도좌파'
오는 9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후임으로 이흥구(57·22기) ... 경기도지사 등의 판결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 대법관의 ...
2020.08.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조국 친구' 이흥구 판사, 신임 대법관에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창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
2020.08.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법부 아닌 '면죄부(府)'?… 은수미·이재명 이어 김경수도 살리나
...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최근 김명수 사법부의 석연찮은 판결들을 고려하면 친문(親文) ...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은 ...
2020.07.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